국가는 어디에 있나요?…삼청교육대 피해자의 ‘반쪽 승리’

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자 비극 중 하나인 ‘삼청교육대’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일 나왔습니다.

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완전한 피해 보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.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. 이마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하면 온전한 배상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.

최근 여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제기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(부장 김도균)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“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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